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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대구달서구 · 부서코드 1025030 · 공공질서및안전

2025년 예산현액

3천만원

전년 대비

+0.0%

집행액

3천만원

집행률

100.0%

연도별 예산·집행

회계연도예산현액집행액집행률기준일
2025년3천만원3천만원100.0%2025-12-31
2024년3천만원3천만원100.0%2024-12-31

관련 정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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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동 연결 후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 게시 2026. 09. 14.

⊙법무부공고제2026-375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추어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에게 발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발급의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범죄피해자

소관기관 원문
정책자동 연결 후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 게시 2026. 08. 24.

⊙법무부공고제2026-331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범죄피해자에게 맞춤형 보호ㆍ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

연결 근거: 사업명 핵심어 일치: 범죄피해자

소관기관 원문

지방재정365 공식 데이터

기준일 2025-12-31 · 수집 2026. 08. 15. · 금액 단위 원

공식 데이터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