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공모

지원 대상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고, 수산업 및 수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이 있는 업·단체

지원 내용

일반국민

지원 조건

일반국민

지원 대상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고, 수산업 및 수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이 있는 업·단체

지원 내용

- 국산 수산물 소비자 - 신선 수산물 판매 제로페이 가맹점

지원 조건

해당사항 없음

지원 대상

어선의 기관, 고효율 등(집어등,작업등) 외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 희망하는 연근해 허가를 가진 어업인

지원 내용

「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근해·연안·구획)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원 조건

어선의 기관·장비·설비(고효율에너지기자재(등기구) 포함;이하 고효율 등)를 대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근해·연안·구획)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원 대상

어선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설비(기관,전기,구명,소방, 및 항해 등 장비)나 그 밖의 설비를 구매(설치)희망하는 어업인

지원 내용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원 조건

?어선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설비(전기·구명·소방 및 항해 등 장비)나 그 밖의 설비를 구매(설치) 희망하는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작은 톤수 우선 선정

지원 대상

『양식산업발전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이거나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고수온을 예방하고자 하는 어가

지원 조건

고수온 피해 복구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원 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 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지원 대상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 어업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지원 내용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ㅇ「양식산업발전법」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수산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지원 조건

-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을 양식하는 시설 -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수)면적 300㎡이상인 시설

지원 대상

『양식산업발전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이거나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고수온을 예방하고자 하는 어가

지원 조건

고수온 피해 복구

지원 대상

전남서부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지원 내용

동사업지침에 의함

지원 조건

동사업지침에 의함

지원 대상

23년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시,도의 어업인으로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 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자

지원 내용

생분해 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원 조건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해야 함. 다만,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참여 어업인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관내 육상해수양식어업인

지원 조건

육상해수양식어업인 등 저수온, 고수온 등의 재해 방지시설이 미비한 양식장

지원 대상

ㅇ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 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 어장으로 간주)

지원 내용

수산업법 에 따른 면허나 같은 법에 따른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묘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지원 조건

수산업법 에 따른 면허나 같은 법에 따른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묘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신청에 의한 지급

지원 대상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원 내용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이하 ‘종자생산장’이라 함)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원 조건

수산종자 생산에 필요한 스마트·친환경 종자생산시설

지원 대상

ㅇ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건조설비를 이용하여 김, 멸치 등 수산물 원료를 수산가공품으로 직접 가공한 자 ㅇ 또는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조미 김, 김 스낵 등 2차 김 가공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건조설비를 이용하여 김을 비롯한 해조류를 해조제품으로 직접 가공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 김, 멸치 등을 세척, 이물 제거 후 건조한 제품

지원 내용

어업인등

지원 조건

동사업지침에 의함

지원 대상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 어업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지원 내용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ㅇ「양식산업발전법」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수산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지원 조건

- 해수 취수를 필요로 하는 어류 등을 양식하는 시설 - 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水(수)면적 1,000㎡이상 또는 사용전압 440V이하 취수펌프 3상 전동기 전체용량이 150kW이상인 시설

지원 대상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원 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수산업법 제41조 허가어업을 가진 어업인

지원 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수산업법 제41조 허가어업을 가진 어업인

지원 대상

ㅇ 가공설비지원 : (보조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산무역협회, (간접보조사업자*) 수산물 가공업체 * 대기업은 제외(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 ‘공시 대상 기업집단’ 확인)

지원 내용

수산물 가공 및 수출업체

지원 조건

ㅇ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단,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신청 당시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해당시설은 신청자(법인)의 소유여야함) ㅇ 지자체장(시·군·구)은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적정설비가 당해 연도내에 설치되도록 예산 및 가공설비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ㅇ 지자체장(시·군·구)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 결정 * 사업 포기 시 대체사업자 선정을 위해 예비사업자 포함 선정

지원 대상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설치를 희망하는 자

지원 내용

□ 보급 대상 ㅇ 어선, 일반선(680척)* * 「어선법」, 「선박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선박 - 특별 물량(46대) ① 보급사업으로 제공한 단말기 중 제조사 사업 철수·파산 등으로 차세대 전자해도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구형 단말기 보유자(23대) ② 1순위 대상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한 대수에 대한 추가 지원(23대) - 일반 물량은 특별물량을 제외한 선박 ㅇ 일반물량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보조사업자는 사업 신청자가 사업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순위로 함 ① 신청일자가 빠른 순 ② 신청일자가 같을 때에는 톤수가 적은 선박 ㅇ 선정 제외대상 - 원양·내수면·기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 ｢선박법｣,｢어선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선박(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관계법령(선박안전법,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어선) - 동 사업의 지원을 받아 최근 5년 이내에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 - 일반사항은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지원 조건

ㅇ 어선 및 일반선 (680척) - 단말기 실구매가액(설치 부대비용*포함)의 50% 정률보조 *설치비, 무선국 검사수수료, 계통구매 수수료 등(최대 250만원 한도) *기타선의 경우 자부담금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담)

지원 대상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설치를 희망하는 자

지원 내용

□ 보급 대상 ㅇ 어선, 일반선(680척)* * 「어선법」, 「선박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선박 ㅇ 지원대상은 특별물량과 일반물량으로 구분한다. - 특별 물량(46대) ① 보급사업으로 제공한 단말기 중 제조사 사업 철수·파산 등으로 차세대 전자해도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구형 단말기 보유자(23대) ② 1순위 대상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한 대수에 대한 추가 지원(23대) - 일반 물량은 특별물량을 제외한 선박 ㅇ 일반물량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보조사업자는 사업 신청자가 사업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순위로 함 ① 신청일자가 빠른 순 ② 신청일자가 같을 때에는 톤수가 적은 선박 ㅇ 선정 제외대상 - 원양·내수면·기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 ｢선박법｣, ｢어선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선박(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어선) - 동 사업의 지원을 받아 최근 5년 이내에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 * 다만, 제조사 사업 철수·파산 등으로 차세대 전자해도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단말기(23대) 보유자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적용 제외 - 일반사항은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지원 조건

어선 및 일반선(680척) 신청자에게 국비(50%), 자부담(50%) 조건 *어탐모델 및 기타선의 경우 선저공사 및 추가 공사비 별도

지원 대상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설치를 희망하는 자

지원 내용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일반화물선, 기타선, 낚시어선 및 어선 등(세부 사업 대상은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공모에 따름)

지원 조건

어선법,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