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공모

지원 대상

☑ 자체 세척 시설을 갖추었거나 세척 시설을 갖춘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서울지역에서 사용하는 다회용기에 대해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위생 수준 관리를 위해 ATP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RLU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용기에 QR코드･RFID부착으로 용기 재사용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업체 ☑ 다회용기 제작 및 구매비용 일체(가방 포함), 운영비 일부에 대해 자부담이 가능한 업체

지원 내용

소비자 및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

지원 조건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지원 대상

석면슬레이트 해체․철거 지원과 석면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지원 내용

관내 석면건축물 건축주

지원 조건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 관내 석면건축물 건축주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 관내 석면건축물에 거주중인 건축주

지원 대상

◦ 다회용 컵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 통합 관리 및 다회용 컵 보관·반납함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운영비 일부에 대해 자부담이 가능한 업체

지원 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50%),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원 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50%),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원 대상

◦ 다회용 컵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 통합 관리 및 다회용 컵 보관·반납함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운영비 일부에 대해 자부담이 가능한 업체

지원 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50%),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원 조건

국 50%, 도 50%

지원 대상

- 축제 및 행사 시 다회용기 수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함 - 1개 업체 단독 참여만 가능(공동 참여 불가) - 공모 참여 사업자는 공모안내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해당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제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평가점수 반영 예정) ※ 평가점수 반영지표: 과제수행 능력 항목 - 다회용기(컵)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 방안을 상황에 맞게 제시(중간, 결과보고 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고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동 조건을 위배 시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교부 결정 내용과 다르게 사업 수행 시 정지 명령될 수 있음(정지 명령 위반 시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처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 외(업체 운영비 등)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며 광양시 자원순환 정책 관련 사업내용의 추가‧보완 요청 사항에 대해 예산범위 내 적극 협조, 완료 후 최소 1년 이상 성과관리

지원 내용

공공기관, 성황스포츠센터, 축제/행사장

지원 조건

공공기관, 성황스포츠센터, 축제/행사장

지원 대상

연차평가 결과 2차년도 협약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보조사업자

지원 내용

환경기술을 보유중인 중소기업 일체(단, 사업화 지원사업의 경우 기술보유 증빙 필수 제시 필요)

지원 대상

ㅇ환경산업 및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ㅇ신청사업 관련 환경기술 보유 ㅇ시제품 제작‧개선 등을 통하여 협약 기간 내 매출 발생이 가능한 경우

지원 내용

ㅇ 환경산업 또는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지원 조건

ㅇ 신청사업 관련 환경기술 보유 * 국가R&D 성공판정서, 특허 출원·등록, 특허권리전부이전 혹은 기술전용실시권 획득 증빙 제시 필요 ㅇ 시제품 제작ㆍ개선 등을 통하여 협약 기간 내 매출 발생이 가능한 경우 포함 ㅇ 자격 제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따른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지원 대상

- 자체 세척 시설을 갖추었거나, 세척 시설을 갖춘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서울지역에서 사용하는 다회용기에 대해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위생 수준 관리를 위해 ATP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RLU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업체

지원 내용

소비자 및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

지원 조건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지원 대상

배달 다회용기 서비스(배달플랫폼), 제주가치돌봄 식사제공

지원 내용

제주도민

지원 조건

해당없음

지원 대상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기관, 법인사업자, 단체 1) 공고일 현재 구미시에 소재를 둔 자 2) 다회용기 대여‧회수‧세척‧재공급 체계와 시설을 갖추고 할 수 있는 자 3) 총 사업비의 5%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자

지원 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50%),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원 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50%),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원 대상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과 석면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원 내용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지원 조건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지원 대상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과 석면 관련 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 내용

철원군 내 위치한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자

지원 조건

철원군 내 위치한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자

지원 대상

운영기관(녹색산업분야 액셀러레이터)

지원 내용

예비창업자, 장업기업 등

지원 조건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등

지원 대상

운영기관

지원 내용

청년 (예비)초기창업기업 등

지원 조건

청년 (예비)초기창업기업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

지원 대상

○ 비영리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시설 또는 대표자·관리인이 있는 단체로서 최근 1년 동안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목적달성 수행능력이 있는 자 ○ 보조사업 신청자는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에 대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지원 내용

거창군민

지원 조건

거창군민

지원 대상

○ 환경단체 등

지원 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할 수 있는 자지단체

지원 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할 수 있는 자지단체

지원 대상

첨부참조

지원 내용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및 거주자

지원 조건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및 거주자

지원 대상

관내 주택·비주택 벽체 및 지붕이 슬레이트 인 건축물 소유자

지원 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거주자)

지원 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거주자)

지원 대상

관내 주택·비주택 벽체 및 지붕이 슬레이트 인 건축물 소유자

지원 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거주자)

지원 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거주자)

지원 대상

슬레이트 해체 제거 및 처리지원과 석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내용

부안군민

지원 조건

슬레이트 전문제거업체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실시